서울과 수도권 단지 변화의 역사(성남, 과천)

서울과 수도권 단지 변화의 역사(성남, 과천)

서울과 수도권 단지 변화의 역사(성남, 과천)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서울 도심 구 4대 문 안 지역에 도시 빈민들이 대다수 밀집해 있었고 불량 주거지가, 소위 판자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도심 구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제 말기부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토막 민 이렇게 해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불량 주거지들이 도심부 곳곳에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그런 도시 빈민이 서울의 도심부 한가운데를 장악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그 당시 행정 권력 공백 상태에서 빈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다 불량 주택 판잣집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도시를 정리할 여력이 없었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심부의 개발, 복원 도시 미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종로 3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시 외곽으로 이전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전된 곳이 지금의 성남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경기도 광주군인데요. 그 뒤에 경기도 직할 성남 출장소가 1972년도에 설치되고, 73년도에 성남시가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도시 빈민들은 그 당시 도시 한 가운데 어쨌든 시내에 있어야 거기에서 날품팔이라도 하고 1일 용역이라도 하면서 생활을 할 근거지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무런 도시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도 없고 서울시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 그 당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조차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갑자기 교외 외곽, 정말 동떨어진 농촌 외곽지역으로 대규모 이전시켜 놓은 결과 이 사람들이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성남시,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1970년대 광주 대단지 사건

그 사건이 소위 1970년대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아무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심지어 갓난아기를 낳아도 이걸 부양할 수 없어서 애기를 삶아먹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한국 최초의 도시 빈민 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과 성남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시 빈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소위 위성 도시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성남시의 형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후에 다시 70년대에 과천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도시 과천

아시다시피 과천은 행정도시로서 정부 광화문에 행정 역할이 여러 가지로 포화상태에 이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70년대 실제로 박졍희가 북한에 남침 위협을 과도하게 느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 기능을 한강 이남 쪽으로 옮겨야 된다. 서울의 주요 기능들을 한강 이남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맥락에서 영등포 개발이나 강남 개발도 이루어졌고 그 맥락에서 과천, 특히 관악산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북한의 포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이런 군사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천신도시가 만들어지죠. 과천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여서 상당히 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가장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성남시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하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계획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의정부와 같은 주로 북방의 군사,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인 기능을 했던 도시.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서울의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980년대 말입니다. 8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들어선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서울에 인구가 많이 밀접해 있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 단 몇 년 사이에 200만 호를 건설한다는 것은 만약 1호 당 식구수를 4인으로만 잡아도 8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새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도시화를 그 당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남시에서는 분당지구, 지금의 분당구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그다음에 고양시의 일산, 부천시의 중동, 안양시의 평촌, 군포시의 산본. 이런 도시들이 89년부터 해서 서울 근교 5개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게 이른바 수도권의 1기 신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2년 말까지 해서 총 약 한 120만 명 가까이 이주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대단위 주거 타운들이 서울 주변에 형성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큰 문제가 베드타운이라는 점입니다. 다 서울로 일자리를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자족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인구 성장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이 89년 이 시점에 1000만 명를 넘어섰다가 이 이후로 다시 1000만 명 미만으로 서울의 인구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 수도권 주변 인구는 한 5, 600만 명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비약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와 부속된 문제점 발생

서울의 인구는 그때부터 대체로 정체, 1000만 정도에서 정체되는데 반해 이때부터 서울 주변의 베드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 광역도시권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권 인구를 한 2500만 잡는데요. 한 5, 600만 되던 인구가 말하자면 1500만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서울의 인구는 포화되기도 했고, 집값이 올라서 더 이상 자리 잡기 힘들어지면서 신도시들로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분산 배치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1기 신도시, 그다음에 2003년도 이후에도 2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죠.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인데 워낙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경기도 김포, 파주, 화성, 판교, 평택, 인천 청라. 이런 데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하게 되는 게 2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분당과 일산과 같이 서울 도심에서 반경 한 20km에 있는 도시들이라면 2기 신도시는 30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의 초거대 도시화를 더 부추긴 측면이 있어서 도시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더 키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3기 신도시를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서울의 도시 팽창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우리가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주거의 공급 문제이기도 하고, 주거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고, 도시 과밀화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의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처음에 4대 문 안에 조그만 성곽도시에서 출발해서 지금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서울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국토면적에서 0. 6% 면적에 인구 1000만이 살게 된 도시고요. 그것이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지금 2500만이 모여 살게 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